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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Chang 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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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온라인 문의

행정소송

Forced collection

행정소송이란?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 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 절차

 

01

소장접수

○ 관할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 원칙: 피고 행정청이 소재하는 행정법원

- 예외: 행정자치부나 법무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피고인 경우에는 행정청이 서울에 있지 않더라도 서울행정법원이 관할법원

○ 제소기간

-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제38조 제2항)

- 무효확인소송: 제소기간 제한 없음

 

03

심리 진행

○ 쟁점 정리를 위하여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경우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진술, 출석한 당사자 본인의 진술 청취, 입증계획 수립 등을 진행

- 변론준비기일을 통하여 주장과 증거 관계의 정리가 완료되면 집중증거조사를 위한 변론기일을 지정

○ 행정소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사건과는 달리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여도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음

○ 법원에서 사건을 집중하여 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02

답변서 제출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

04

판결 선고(재판의 종료)

○ 선고기일의 지정